홈플러스 사태부터 바카라사이트 신고 예산까지…시민단체, 李정부에 국정과제 반영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복원, 공무원 임금 인상, 바카라사이트 신고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시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공대위는 "노동자와 입점업주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전 10시30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 사업은 고작 5개월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파행적인 행태로 전락했다"며 "이 사업은 매년 학생 250만명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투위는 "기본급 인상뿐 아니라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이 필요하다"며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인건비 비중을 고려해 공공행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도 바카라사이트 신고소비자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바카라사이트 신고·추심 근절과 바카라사이트 신고소비자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에 ▲장기소액부실채권 탕감을 원칙으로 한 배드뱅크 운영 ▲불법사바카라사이트 신고 단속 강화 ▲채무자 보호 법률 제정 ▲바카라사이트 신고소비자 보호 전담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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