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작년 8월 7일 경찰이 제주시내 한 주택으로 급하게 출동했다.
경찰이 그 집 방문을 연 순간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방엔 이미 부패가 시작된 여성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1구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있었다.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은 작년 8월 1일 일어났다. 이 집에 살던 A 씨(60대)는 그날 새벽 이모 B 씨(76)가 편의점에 다녀온 후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B 씨는 평소 폐색성 폐질환 등 지병을 앓았다.
그런데도 A 씨는 119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하지 않았다.
A 씨가 119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하지 않은 이유는 '전과' 때문이었다. 그는 2023년 노인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4년 1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119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B 씨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B 씨는 가쁜 숨을 쉬다 숨졌다.
A 씨는 B 씨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 무더운 날씨 탓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은 급격하게 부패했다.
A 씨는 B 씨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중증 치매를 앓는 친모 C 씨(90)의 방에 6일 동안 방치했다. 방 크기는 고작 6.6㎡(2평) 남짓이었다.
A 씨의 이 같은 행각은 B 씨 손자가 그해 8월 7일 경찰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당일 B 씨 손자가 B 씨와 C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전화하자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를 유기치사 혐의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 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C 씨가 숨진 B 씨와 같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서 생활하도록 하는 등 방임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유기와 방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 씨가 사망 원인과 시기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부검 결과도 B 씨가 쓰러진 직후 바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도 생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올 2월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부당은 인정하며 A 씨에게 올 5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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