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이저 바카라1) 김민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5일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 씨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52·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메이저 바카라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 이동식 발판 상부에서 추락했다.
문 씨가 사고가 난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날(1월 27일) 5일 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으며, 현장 소장과 건설사 법인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박 씨가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메이저 바카라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문 씨의 딸 혜연 씨는 "실형이 유지됐음에도 형량이 감경된 이번 판결은 유족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간 탄원을 호소하고 공탁금 거부하며 싸운 유족 목소리가 외면된 것 같아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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