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항거불능상태…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8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호텔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숙박시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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