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바카라사이트 캡틴제 계도기간 31일 종료
6월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다.
이는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바카라사이트 캡틴제'의 4년간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31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30일 이내 바카라사이트 캡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의를 요청했다.
임대차 바카라사이트 캡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바카라사이트 캡틴 의무가 있다.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간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김장섭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바카라사이트 캡틴제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전입바카라사이트 캡틴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돼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