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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신규 바카라사이트 전체회의서 처리"

뉴스1

입력 2025.06.04 10:12

수정 2025.06.04 10:12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규 바카라사이트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신규 바카라사이트(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신규 바카라사이트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신규 바카라사이트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신규 바카라사이트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신규 바카라사이트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다만 이날 신규 바카라사이트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