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카라사이트 50% 은행 예치해야 하는데…45%만 예치
유사 행위 과거 시정명령·고발조치 받은 점 고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인 50%를 지키지 않은 신원온라인 바카라사이트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8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온라인 바카라사이트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상조회사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온라인 바카라사이트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신원온라인 바카라사이트는 상조 계약 1841건을 맺으면서 선수금 총 27억6816만원 중 45.28%인 12억5352만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원온라인 바카라사이트가 비슷한 행위로 과거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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