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금융 증권 | 파이낸셜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부동산 바카라 베팅 | 파이낸셜바카라 베팅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경제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 파이낸셜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정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 파이낸셜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사회 바카라 카드카운팅 | 파이낸셜바카라 카드카운팅
국제 라이브바카라 | 파이낸셜라이브바카라
라이프 바카라사이트 소개 | 파이낸셜바카라사이트 소개
바카라사이트 검증 오피니언 | 파이낸셜뉴스
기획·연재 | 파이낸셜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사회 전국

동료바카라사이트 목록에 패딩 돌린 의령군의원, 집유…직위 상실형

뉴시스

입력 2025.06.25 13:19

수정 2025.06.25 13:19

징역 1년·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들어서는 김창호 의령군바카라사이트 목록.(사진=독자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들어서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사진=독자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패딩(겨울의류)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72만50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 패딩 비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시행한 의령군의회 직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바카라사이트 목록은 지난 2022년 12월 B씨를 통해 동료바카라사이트 목록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에게 패딩 점퍼 25벌(총 500만원 추정)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바카라사이트 목록값은 A씨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충분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시나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공무원인 B씨에 대해선 "공직 생활 경험에 비춰 당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했으나 바카라사이트 목록과 공무원이라는 지위, 김 바카라사이트 목록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