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쿠폰" "핀셋 지원"… 與野,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8:47
수정 : 2025.06.30 18:46기사원문
이틀 예정됐던 정책질의 파행
규모·시급성 놓고 대립 이어져
민주, 신속한 실행 요청했지만
국힘, 초반부터 ‘단체 퇴장’ 강수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단체 퇴장'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다만 오후에 여야 합의로 당초 하루에서 이틀간 정책질의를 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야당 예결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일단락됐다.
특히 인터넷 바카라의 성격을 놓고 "민생회복용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에 따른 현금 살포 지원"이라는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이번 인터넷 바카라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언급하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경기 진작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측은 '나라곳간 털기'로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중대한 징후라 생각을 한다. 결국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추경은 30조원 규모인데 이중 22조 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계산을 해 보면 결국 15만원씩 나눠갖고 45만원씩 (세금으로)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추경안에 태양광 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안이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태양광 사업 자체가 효과를 보려면 20년은 지나야 할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인터넷 바카라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인터넷 바카라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정말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인터넷 바카라안정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일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jiwon.song@fnnews.com 송인터넷 바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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