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쿠폰" "핀셋 지원"… 與野,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심사 첫날부터 삐걱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추경 규모와 적용 사업, 시급성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로 민생 지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놓고 여야간 포퓰리즘(인기영합)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이날 질의는 의사진행 일정 등을 놓고 갈등 끝에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단체 퇴장'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다만 오후에 여야 합의로 당초 하루에서 이틀간 정책질의를 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야당 예결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일단락됐다.

특히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의 성격을 놓고 "민생회복용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에 따른 현금 살포 지원"이라는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번 추경"이라며 "야당에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하지만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추경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이번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언급하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경기 진작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측은 '나라곳간 털기'로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중대한 징후라 생각을 한다. 결국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추경은 30조원 규모인데 이중 22조 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계산을 해 보면 결국 15만원씩 나눠갖고 45만원씩 (세금으로)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추경안에 태양광 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안이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태양광 사업 자체가 효과를 보려면 20년은 지나야 할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정말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안정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프로그램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일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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