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개헌 논의....李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연임제" 金 "임기 3년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5.05.18 18:27
수정 : 2025.05.18 21:35기사원문
李,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패키지
金 "이번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3년으로 단축해야"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개헌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패키지 개헌안을 전격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역제안하면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8일 SNS에 대통령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자고 썼다.
국회의 권한 강화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바카라사이트이 임명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 동의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의중이 반영된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국회 추천 몫으로 돌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온라인 바카라사이트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역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선 온라인 바카라사이트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밝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권 내려놓기에는 온라인 바카라사이트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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