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개헌 논의....李 "4년 연임제" 金 "임기 3년 단축" [6·3 바카라]

6·3 바카라을 앞두고 개헌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개헌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바카라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패키지 개헌안을 전격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바카라 후보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역제안하면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8일 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자고 썼다.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바카라에만 한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도 바카라에 도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바카라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바카라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권한 강화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바카라이 임명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 동의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바카라 의중이 반영된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국회 추천 몫으로 돌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바카라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역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바카라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선 바카라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밝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권 내려놓기에는 바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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