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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동단체 "해외 바카라사이트 '고용허가제' 즉각 폐지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09 12:04

수정 2025.06.09 12:04

[청주=뉴시스] 충북해외 바카라사이트는 9일 청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노동단체는 9일 청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노동단체가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9일 청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충주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미등록 해외 바카라사이트 25명이 무더기로 단속됐다"며 "실적쌓기식 반인권적 강제추방 단속으로 인해 해외 바카라사이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바카라사이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잘못된 법제도 개선 없이 단속 추방만으로는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해외 바카라사이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해외 바카라사이트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해외 바카라사이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폭행·폭언 등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가 인정된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노동계는 근로자 인권을 침해하고 해외 바카라사이트 미등록을 촉발하는 고용허가제 대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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