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10·15 조정대상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지정 논란…구윤철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뉴시스
2025.10.30 18:45
수정 : 2025.10.30 21:53기사원문
천하람 의원, 조정대상바카라 토토 지정 위법성 문제 제기 "정부, 직전달 통계 사용 안해…상당수 바카라 토토 기준 충족 못해" 구윤철 "시행령상 통계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 통계로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잘못된 통계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뤄져 위법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안 넘는다. 바카라 토토하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6, 7, 8월 전 바카라 토토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통계를 적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법 시행령(72조의2)은 조정대상바카라 토토을 지정할 때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바카라 토토을 지정할 때는 8월이 아닌 9월의 가격 통계를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과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이 바카라 토토 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도 청취했고, 당시에는 (통계치가) 나와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정대상바카라 토토 지정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바카라 토토을 지정할 때 직전달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72조의2제2항, 72조의3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바카라 토토은 없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가 국토부에서 기술적으로 결정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전혀 바카라 토토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10월 13일, 14일이면 그당시로 가장 가까운 3개월은 6월부터 8월까지다. 법에 입각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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