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바카라 꽁 머니 대표 징역 3년 구형 -

뉴스1 2025.08.13 18:57 수정 : 2025.08.13 18:57기사원문

부산 서구 부산공동바카라사이트 가입에서 중도매인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수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공동바카라사이트 가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바카라사이트 가입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바카라사이트 가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바카라사이트 가입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바카라사이트 가입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생선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15일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이때 바카라사이트 가입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바카라사이트 가입 손실을 막기 위해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담보금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중도매인이 바카라사이트 가입에 생선 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바카라사이트 가입은 해당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부산공동바카라사이트 가입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가 바카라사이트 가입 대표를 맡았던 2020년 당시 대금을 갚지 않고 있던 A·B 씨에 대해 '중도매인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바카라사이트 가입 측이 요청했으나, 박 전 대표는 2023년에서야 관련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바카라사이트 가입이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했다면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뒤 미수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어대금 관련 규정은 바카라사이트 가입 대표에게 '재량' 권력을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유예기간을 길게 줘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을 갖고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