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바카라 꽁 머니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바카라 꽁 머니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바카라 꽁 머니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생선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15일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이때 바카라 꽁 머니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바카라 꽁 머니 손실을 막기 위해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담보금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중도매인이 바카라 꽁 머니에 생선 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바카라 꽁 머니은 해당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부산공동바카라 꽁 머니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가 바카라 꽁 머니 대표를 맡았던 2020년 당시 대금을 갚지 않고 있던 A·B 씨에 대해 '중도매인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바카라 꽁 머니 측이 요청했으나, 박 전 대표는 2023년에서야 관련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바카라 꽁 머니이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했다면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뒤 미수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어대금 관련 규정은 바카라 꽁 머니 대표에게 '재량' 권력을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유예기간을 길게 줘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을 갖고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