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바카라사이트 4대 강국 만들겠다는 李..지속 가능성은 과제[신(新)정부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0:40
수정 : 2025.06.19 10:40기사원문
토토 바카라 사이트수출 컨트롤타워부터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친환경 선박부터 에너지고속도로 추진까지
전문가 "군함수출지원특별부서 필요..기술 보호도 중요"
"해수부 부산 이전에 조선+해운은 시너지 없어..경쟁력 악화 이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K-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포부다.
■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출 컨트롤타워 긍정적… 군함 지원 부서 신설 제안도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토토 바카라 사이트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수출지원 제도 정비, 토토 바카라 사이트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협력국과 기술력, 생산능력 공유 및 방위산업 기술이전 교육 △AI 첨단기술 토토 바카라 사이트 R&D 국가투자 확대 △전국적 토토 바카라 사이트 클러스터 확대 △첨단국방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꼽았다. 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서 경제수석 하부 구도가 아닌 기획 및 실행력이 있는 직급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및 방산안보학과 주임교수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있고, AI 기반의 국방 R&D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산 수출과 기술보호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조선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군함수출지원특별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 토토 바카라 사이트 R&D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토토 바카라 사이트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토 바카라 사이트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주무관, 기업이 토토 바카라 사이트수출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우방국과 글로벌 방산 협력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안보경제를 위한 한미상호국방조달(RDP-A) 체결을 추진해야한다. 한국 기업이 미 국방부 R&D, 방산수출시 BAA 면제 및 관세면제를 얻어낼 수 있다"며 "대미 수출활성화 및 RDP A 체결국(28개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한 글로벌 방산 협력 체제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폴란드와 중동 국가(사우디, UAE) 등은 노골적으로 토토 바카라 사이트 기술 이전과 생산공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을 습득해 국산화하고 이를 수출하면 결국 경쟁국이 될 것"이라며 "수출에 급급해 기술을 쉽게 이전하고 현지 생산공장 건설하는 것은 향후 K-토토 바카라 사이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는 정부의 현행 방산기술 보호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방산기술의 생산, 관리,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방산기술의 관리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수출,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에 기술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 R&D 예산의 일정비율(1%)을 토토 바카라 사이트기술보호 예산으로 배정해 토토 바카라 사이트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며 "안티탬퍼 기술 개발, 토토 바카라 사이트업체 및 협력업체 사이버보안 지원, 글로벌 공급망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 조선사 재정건전성 지원 필요… 조선+해운 연계는 의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이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조선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선박 경쟁력 향상 △메탄올, 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친환경 연료 추진선,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지원 △쇄빙기술 적용 선박, 저온, 극한 운항 선박 개발 추진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 상용화 선도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으로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설계,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 등 선박 제조 전 공정 디지털화 지원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 조선사 은행 RG(선수금환급보증) 적기 발급 유도, 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확대 △군함 등 특수선 건조 및 MRO 산업 육성, 수요처 발굴 지원 등을 담았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선박은 중국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국내 중소 조선사가 건조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RG 발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해운 지원을 통해 조선사에 일감을 늘리고, 우량한 대기업이 중소 조선사를 인수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헌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K조선업을 표방한 5대 공약 기준은 기존 지원책과 다소 유사하다. 조선업 고용 구조에 따른 인력 공급 선순환 체계,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와 RG 민간자원펀드 조성 등이 보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조선과 해운을 연계하는 것은 시너지가 없다. 해운은 서비스, 조선은 제조업으로 산업의 특성이 다르다"며 "해수부는 서비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만큼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일본이 국토교통성에서 조선, 해운을 같이 다루는 것은 일본 해운이 세계 3위로 톱티어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다. 한국 해운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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