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산 0원…중증장애인 업무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60억 추경 필요해"
뉴스1
2025.06.16 12:30
수정 : 2025.06.16 12: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사업주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6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다인 장애인기업종합메이저 바카라사이트센터 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보조, 의사소통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경영지도 등의 인적 서비스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올해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은 관련 수요 증가와 무관하게 지난해와 동일한 2억 원으로 집행된다. 이마저도 서비스 전용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타 예산을 전용했다.
예산이 동결되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규모도 전년과 동일한 40개 사에 그친다. 그에 반해 올해 사업 참여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한 기업 수는 119개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향후 서비스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기준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수는 8800개로 최근 5개년 동안 연평균 14.5% 증가했다.
이 부장은 "중증장애인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경증 장애인보다 경영 활동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 응대부터 행정업무 등을 위해 보조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확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경 60억 편성하면 매출 74억·고용 107명 증가"
이 부장은 늘어나는 수요 등을 고려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애인기업종합메이저 바카라사이트센터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사업 예산으로 서비스 제공비 58억 원, 운영비 2억 원의 총 60억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장기종은 추경 60억 원이 편성될 경우 1인 중증장애인기업 389개에 서비스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할 수 있으며 매출액은 74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107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사업은 1개 인력 매칭 기관이 전국의 수요기업에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을 매칭하는 형태인데 매칭 때 수요기업의 의사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장기종이 직접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과 수요기업을 매칭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행정, 마케팅, 만족도 관리 등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의 세부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단가를 높이는 등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장은 "현재 전국의 1개 인력 위탁 기관이 사업을 수행, 기업과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을 매칭하고 있는데 전국에 하나다 보니 지역별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발굴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현재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에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하고 있는데 근로 난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경제활동 권리 보장해야"…예산 확대 '한 목소리'
업계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기업의 순익을 올려주려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사회 이룩을 위한 것이다. 추경을 확보한다면 지금보다 30배 많은 중증장애인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수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업무지원제도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적 투자"라며 "기존 예산의 항목 조정과 교차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례와 정책 근거를 수치화해 정부의 의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정책적 통찰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법·제도 보완 등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