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바카라사이트 총판법 위반' 여수시바카라사이트 총판, 벌금 300만원→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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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0:49
수정 : 2025.06.16 10:49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매입 토지에 불법 농막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전남 여수시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5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이 초범인 점,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용한 토지 면적이나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물 면적이 넓지 않은 점, 토지 중 일부를 지역아동센터가 실시하는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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