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바카라사이트 총판1) 최성국 기자 = 매입 토지에 불법 농막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전남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 바카라사이트 총판(5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지난 2019년 3월 말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2022년 6월 창고와 간이화장실 3동을 축조해 농지를 전용·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바카라사이트 총판이 초범인 점,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용한 토지 면적이나 바카라사이트 총판물 면적이 넓지 않은 점, 토지 중 일부를 지역아동센터가 실시하는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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