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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05.28 16:26 수정 : 2025.05.28 16:26기사원문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 71억 챙긴 일당, 보석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4)와 공범 강 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이 씨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사업 운용업체 대표로, 지난해 7월쯤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3)를 통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거래소에서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55%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발행재단이, 나머지 45%를 이 씨와 A 씨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1~21일 한 거래소에서 해당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지만,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은 245만여 개로 15배 폭증했다. 당시 전체 거래량 중 이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검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일 이 씨와 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해외로 도주해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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