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바카라 토토 정지 취소 항소심도 패소 - 파이낸셜뉴스
뉴스1
2025.05.28 14:29
수정 : 2025.05.28 14:29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제한 등 징계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들이 같은 종류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원고 측에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2019년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장 전 대표는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하고 이후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장 전 대표는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기는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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