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바카라 토토발행 제한 등 징계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바카라 토토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바카라 토토 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바카라 토토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증선위는 2022년 5월 바카라 토토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바카라 토토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바카라 토토들이 같은 종류의 바카라 토토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바카라 토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원고 측에 바카라 토토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2019년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바카라 토토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장 전 대표는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하고 이후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장 전 대표는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기는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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