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창업주 '제3자 연대책임' 부담 없앤다…개정안
뉴시스
2025.05.28 06:02
수정 : 2025.05.28 06:02기사원문
바카라사이트 신고기획자 등 '제3자 연대책임' 부담 사라져 중소·벤처 M&A 벤처투자조합의 투자한도 60% 벤처투자조합 중간 배분 절차 간소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바카라사이트 신고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바카라사이트 신고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바카라사이트 신고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조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바카라사이트 신고가들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조합의 상장법인 바카라사이트 신고한도를 60%로 규정한다. 2022년 중기부는 역동적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바카라사이트 신고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M&A펀드의 M&A 방식을 유연화해 바카라사이트 신고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활한 재바카라사이트 신고와 벤처 바카라사이트 신고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존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조합은 출자금을 중간 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조합 규악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호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바카라사이트 신고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바카라사이트 신고가 원활한 바카라사이트 신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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