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강은정 수습 기자 =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에게 '제3자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벤처투자 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인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 등록 및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확인서 발급규정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창업기획자 및 개인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가 가압류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모태자펀드는 2018년에,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회사·조합은 2023년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이 생겼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조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창업가들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한도를 60%로 규정한다. 2022년 중기부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M&A펀드의 M&A 방식을 유연화해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활한 재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와 벤처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존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은 출자금을 중간 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조합 규악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호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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