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배바카라사이트 총판 견제해 소액바카라사이트 총판 보호…金, 배당소득세 줄여 장기투자 유도
파이낸셜뉴스
2025.05.18 18:18
수정 : 2025.05.18 18:18기사원문
이재명·김문수의 증시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소득은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바카라사이트 총판보호 의무를 지우고, 그 대신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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