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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1:47
수정 : 2025.04.25 11:47기사원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필리핀에서 건망고 과자 봉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라이브바카라을 숨겨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라이브바카라)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낭 안에는 건망고 제품 5봉지에 라이브바카라이 각각 100g씩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배낭에 라이브바카라이 담겨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해주는 가방 등에 다른 식품이나 제품인 것처럼 허위 포장된 마약류를 넣어 밀수입한 뒤 특정 장소에 라이브바카라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은 현대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A씨는 배낭을 들여온 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소화전에 두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비행기표 사진과 공항 게이트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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