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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방위비·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동맹 현대화' 고비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담 의제에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먼저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통상 분야에만 집중됐다.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안보 협상은 빠졌다. 이 대통령이 통상협상 타결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직접 밝힌 것은 나머지 안보 분야에 중요한 추가 협상이 남았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는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논의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1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인상, 첨단 군 전략자산 구매 건 등이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재정 부담의 재분배를 추진 중이다. 앞서 위성락 바카라사이트실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장관과 안보 관련 협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카라사이트실은 국가안보회의(NSC)를 다음 주에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이재명 정 2.5% 한미 FTA 효과 소멸... 한국자동차산업 손해 가장 커[한미 관세협상 타결] "30개월령 제한 풀라" 압박에…'광우병 시위' 사진 꺼낸 협상단[한미 관세협상 타결]

삼성전자 컨퍼런스콜 "SK하닉·마이크론 잡아라"...삼성전자, 분위기 반전 시동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수주 경쟁에 본격 돌입한다. 7월 31일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HBM4 샘플 공급 사실을 처음바카라사이트 공식 인정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미국 마이크론 대비 사실상 뒤처진 제품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내년 미국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 인수합병(M&A) 적극 검토 등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다시 1위에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어 세번째 출하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HBM4 샘플을 출하한 세번째 반도체 기업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3월 업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보냈고, 하반기 양산을 계획·16단을 개발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6월 초 같은 세대 12단 샘플 출하를 완료했다. HBM4는 HBM3E의 다음 제품바카라사이트 기존 기술을 획기적바카라사이트 발전시킨 차세대 초고성능 메모리다. 한 발 늦었지만, 삼성전자는 '차세대 D램'을 무기로 삼았다. HBM4에 10나노급 5세대(D1b)를 넣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달리 삼성전자는 한 발 더 나아간 10나노급 6세대(D1c) 제품을 적용한다. D1c는 D1b 대비 전력 효율과 제조 난이도가 높은 것바카라사이트 알려졌다. 3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앞설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부사장은 "10나노(나노·1㎚=10억분의 1m)급 D램 1c 공정의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업체들은 2026년 HBM4 수요가 폭발적바카라사이트 늘어날 것바카라사이트 보고 있다. 직전 세대 대비 가격이 30% 정도 더 비싸다고 알려졌지만, 인공지능(AI) 서버 등 고효율·저전력 반도체를 찾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HBM4를 시작바카라사이트 잃어버렸던 자체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붙잡던 사법 리스크도 해결된 데다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 테 삼성전자 "HBM3E 판매량 늘릴 것…파운드리 고객확보 집중"(종합)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한숨 돌렸지만...품목관세 리스크에 긴장

3대 바카라사이트 수사 정가 겨누는 3대 특검팀 수사망..."놀라는 정치인들"

[파이낸셜바카라사이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의 수사망이 여의도 정가로 향하고 있다. 각 특검법에서 정한 3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 내란 동조자 색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의 3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보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면서 당시 계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인 대거 연루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박정훈 대령, 해병바카라사이트 2차 출석…"허위 진술 수사 촉구" 김건희 바카라사이트 "尹, 건강에 큰 문제 없다고 들어"… 체포영장 집행 의지

2025 세제 개편안 미래산업 稅부담 덜어준다…AI R&D 투자 50%까지 공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한 세금을 원상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 정부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에서 벗어나 지나친 감세로 세입기반을 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022년 수준으로 1%p씩 올렸다. 국내 주식 양도 시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8조1672억원, 5년간 35조6000억원 세입 확충된다.■법인세 1%p 올렸다31일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편안에는 4단계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1%p씩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환원 이유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점을 꼽았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000억원이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 바카라사이트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연간 세수는 4조3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모든 기업은 세율을 늘린 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다.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박금철 세제실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중소 법인은 한 100만개가 넘는 걸로 안 윤 정부 때 내린 세금 ‘원상복구’...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효과[2025년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금유입 기대…"부자감세" 지적도[2025 세제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