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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진행 중 2025-08-12 ~ 2025-08-26
산재 막으려면 면허 취소?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후에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데요. 이에 정부는 ‘산재 면허취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운영의 자유 침해와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재 면허취소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