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50% 경감바카라사이트 벳페어·초2 이하 자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 처리
오늘 예산부수법안 마감시한…법인·교육세 인상안, 접점 못찾아 일단 제외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신설·최고 30%세율' 기재위 의결(종합)합성니코틴 50% 경감바카라사이트 벳페어·초2 이하 자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등 처리
오늘 예산부수법안 마감시한…법인·교육세 인상안, 접점 못찾아 일단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성향 40% 이상 또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바카라사이트 벳페어부터 적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말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2천448억원 정도였는데, 수정안에서는 3천700억∼4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 약 1천300억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됐다.
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전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상통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 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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