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사업·법인세 인상 등 대치…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또 법정시한 넘기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안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100여건 예산 감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기한인 오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예산에 관여하지 못한 바 있다. 지역구 민원 등 쏟아지는 요구를 반영하려면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회동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예산들과 기획재정위에서 결론 내지 못한 법인세·교육세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 국힘, 李정부 사업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감액 주장

우선 728조원 규모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안에서 여야가 감액 여부로 부딪히는 사업은 100여건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까지 거쳤음에도 끝내 조율되지 못한 사업들로, 핵심 사안 10여개를 추린 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인다. 막판까지 쟁점이 될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조1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과 1703억원을 들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단순 현금 살포는 일시적인 경기회복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재정악화와 인플레이션만 불러온다며 우려하고 있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1조원 예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수익률과 이자비용, 투자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해 애초 민주당마저도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편성된 1조9000억원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국민의힘의 감액 요구 대상에 올랐다. 대미투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헌법에 따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입법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힘,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인상 반발

세제개편의 경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최대 관심 사안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전반적으로 합의를 마쳤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상화 조치인 법인세와 교육세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안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로 전체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을 끌어안은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민주당은 '200억원 초과부터 3000억원 이하'와 '3000억원 초과' 등 상위 두 구간만 각기 22%와 25%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1% 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정부안이다. 국민의힘은 금융사가 증세 부담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바카라사이트 주사위과 세제개편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는 상당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협의도 얽혀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계엄 사태 영향으로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심사에서 배제됐던 터라, 이번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안 협상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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