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무인기 의혹' 바카라 에볼루션 내일 시작…3일엔 김건희 결심·구형

尹 '평양무인기 의혹' 바카라 에볼루션 내일 시작…3일엔 김건희 결심·구형
윤석열·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한학자 정식 바카라 에볼루션도
'비상계엄 1년' 당일 김건희 결심…검찰 구형량에 관심
'채상병 순직' 지휘 책임 임성근은 4일부터 본격 바카라 에볼루션


(서울=연합바카라 에볼루션)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비상계엄 사태 1년째 되는 날인 다음 달 3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바카라 에볼루션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바카라 에볼루션도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바카라 에볼루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바카라 에볼루션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바카라 에볼루션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바카라 에볼루션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바카라 에볼루션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식 바카라 에볼루션과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일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바카라 에볼루션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4일에는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바카라 에볼루션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함께 바카라 에볼루션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부친상으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됐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부산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구치소에 재수용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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