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사 동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네이버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왜곡해 전달한 것은 차별적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자사 서비스 입점 해외 바카라사이트에만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해외 바카라사이트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네이버에 부과했다.
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해외 바카라사이트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은 공정위 판단이 맞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가 제공하는 동해외 바카라사이트 서비스 또는 동해외 바카라사이트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해외 바카라사이트 서비스 또는 동해외 바카라사이트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해외 바카라사이트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해외 바카라사이트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해외 바카라사이트의 경우 다른 동해외 바카라사이트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해외 바카라사이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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