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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절반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경찰, 배후 조사단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입력 2025.11.30 16:03

수정 2025.11.30 16:03

기소140명, 98명 재판 중…판결 확정 42명
투블럭남 징역 5년,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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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거나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이달말 기준 9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으로,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소 인원은 총 140명으로, 구속기소 95명·불구속기소 45명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 공무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방해, 특수건조물손괴, 특수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1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방해치상 등 중대범죄로 기소됐다.



확정 판결자 42명 중 징역형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는 23명, 실형은 19명이다.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실형이 14명, 2년 이상 실형이 5명으로 집계됐다. 법원 내부까지 침입하거나 방화·폭행 등 중대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씨(19)다. 그는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기름을 붓고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함께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특수공무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방해·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녹색점퍼남’ 전모씨(29)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시위 현장에서 법원 침입을 선동하고 경찰의 공무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6)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0명 중 1심 선고가 완료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35명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항소장을 낸 69명 가운데 14명은 항소심 선고가 끝났고, 55명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5건이 계류돼 있으며, 1명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청 안보수사과는 8월 5일 전광훈 목사와 유튜버 신혜식씨 등 7명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지난달 18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은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 지원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난동을 선동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일 오전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에선 특임전도사 윤모씨를 포함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6명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