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평택시 소재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업력 30년 이상인 매출 100억원대 제조업체였다. 짧은 만남이었으나 사장에게선 사업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느껴졌다.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바카라사이트 규모도 작지 않았다. 이 공장의 직원 수는 30명 안팎이다. 사장은 "50명 미만 바카라사이트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실해 보이는 기업이 고용도 늘리면 좋으련만, "왜 50인 미만 바카라사이트을 고수하느냐"고 되물었다. 한마디로 "복잡하다. 지켜야 할 규제가 늘어난다"고 했다. 노조설립 동의 및 단체교섭 의무가 따르고, 당장 구내식당과 영양사부터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과 구직연령대의 20대 자녀들'이 본다면 결코 동의 못할 이유들이나,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현실적이며 매우 솔직한 속내였다.

5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각종 재해보험, 노조, 법정 의무교육 등 기업 내부 제도의 틀이 바뀌게 된다. 번 만큼 사세를 키우는 게 당연할 것인데, 현실의 세계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제도, 규칙 모두 제약이다. 안타깝게도, 리스크를 짊어져가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지금 인원으로 적당히 버는 게 낫다는 풍조가 확산될수록 성장은 제약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감행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1147개사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931개사)보다 많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43개 대기업 규제가 빼곡히 적힌 대형 패널을 들고 나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추가로 329개까지 늘어나 총 343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규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해 돈을 내려보내줘도 "현실은 중소기업 1만개 중 단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간다"는 점도 덧붙였다. 여기에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바카라사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백날 떠들어봐도 당장 바카라사이트을 향한 규제 칼날을 치우지 않는 한, 아니면 모든 규제를 짊어질 만큼 미국 같은 거대한 시장을 만들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성장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