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OECD 9위 법인세율, 더 높이면 투자 위축될 것

한국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평균(21.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규제가 강화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상 바카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가상 바카라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제도, 물가, 이자율 등 각종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업의 실제 세금 수준을 의미한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할 때보다 경영판단에 더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의 유효세율이 높아진 것은 조세 감면제도가 줄어들며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3년 이후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조치 등이 맞물리며 기업의 과표가 증가한 것도 부담을 키웠다. 특례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면 기업의 가상 바카라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의 가상 바카라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20년 10위로 상승한 뒤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더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호주,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멕시코, 독일 등으로 한국 기업과 직접 경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국의 유효가상 바카라은 한국보다 1.9%p 낮다. 이러한 세 부담 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제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감세 무용론, 법인세 원상복귀 검토 등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구간별 1%p 인상안과 대기업 상위 구간 인상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각국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세제만 거꾸로 가려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중복규제와 새로운 의무가 더해지는 구조적 한계에 묶여 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적용받는 계단식 규제만 12개 법률, 342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한국 기업은 국내에서는 규제, 해외에서는 가격경쟁 격화라는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관 합동회의에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납세를 통해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상 바카라들은 이미 원가절감을 위해 마른 수건도 짜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법인세까지 인상된다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