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정부의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중단과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2019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중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1심 선고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여부, 여권의 검사파면법 추진 등을 계기로 검찰 내홍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평검사 전보' 논의 중단…대검 차장·중앙지검장 인사 이어 '봉합 시도'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18명의 평검사 전보 논의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여권에선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들의 해명 요구가 항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이번 중단 결정은 사실상 징계에 가까운 인사조치로 검찰 내부에 반발을 더하기보단 내부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내부 안정화를 시도한 것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포기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각각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구자현 당시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로 임명했다. 이어 19일에는 박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민철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의 경우 당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임하기로 했으나 검찰에 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포기 여진 속 불편한 동거…'국힘 패스트트랙'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檢 반발 재점화하나
박 지검장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항소 문제를 두고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공판팀과 마찰을 빚어 이들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포기 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애초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사건 항소 제기를 결정한 중앙지검에 '신중 검토'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사건 항소 문제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전 대행과 정 전 지검장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물러나 당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포기에 관여한 인사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박 검사장의 발령을 놓고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포기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지난 20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항소 문제도 검찰 반발이 재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월·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오는 27일까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수뇌부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국민의힘 관련 사건에 어떤 입장을 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지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사건과 같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 제시가 자칫 남부지검 수사팀에게는 '항소 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그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수사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입을 닫을 경우 법무부가 정부·여당이 연루된 특정 사건에만 의견을 제시했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반(反)검찰 법안'도 불씨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은 물론 퇴직검사 3년 출마금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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