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온카판광장] 비자문제 해결 없이는 대미투자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늦게 아쉬움을 표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상 'H-1B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 동안 일하지 않았던 (미국) 사람들을 바로 미사일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인들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반(反)이민 정책 기조와 외국인 노동력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민에 반대하는 보수층 지지자와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이다.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사건에 대해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며 물러섰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차원의 오판이었다는 취지로 에둘러 말하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비자 문제가 지뢰밭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2000억달러의 현금투자와 1500억달러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합의됐다. 이 외에 250억달러(약 36조원)의 무기구매와 330억달러(약 47조원)의 주한미군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한국 경제에 한계점 수준인 대미투자 합의안이다. 군사부문 이외에 3500억달러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미 진출이 필수적이다.

관세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간단한 공장 건설조차도 전문기술진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물며 자동차, 배터리 및 조선업 등은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작동되기 어렵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비자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돈만 보내고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 제조 허용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동문서답식 응답을 했다. 상선도 건조가 쉽지 않은 조선소에서 엄청난 시설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해결 없이 누가 필리조선소에 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잠수함을 건조할지 어불성설이다.

제조업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는 사실상 요원하다. 전문기술진이 미국 조선소에 상주해서 맨땅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인력양성은 먼 나라 이야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달러가 넘고, 용접공 일당이 70만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제조업의 끝판왕인 배를 만드는 험한 일에 뛰어들 사람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이외에 없을 것이다.

핵추진잠수함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문제 진전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대신에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 우선순위에서 핵추진잠수함보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보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3500억달러 투자 상황에서 일의 순서가 그렇다.

취업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쿼터가 없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현재 USMCA) 체결국으로서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연간 쿼터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칠레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H-1B1 바카라사이트 온카판라는 별도 국가별 쿼터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 칠레는 1400명이 해당 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체류도 가능하다. 호주도 연간 1만500명이라는 국가별 쿼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한국은 별도의 국가별 쿼터가 없어 H-1B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추첨에 의존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지방 공장의 현지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된 한국인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난번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기업들은 인력 파견에 어려움이 크다. 올해 7월에도 영 김 하원의원과 시드니 캠라거도브 하원의원 주도로 법안이 공동 발의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상원에서 무산되며 종료로 폐기됐다.

한국 취업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쿼터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지지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3500억달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현금인출기가 될 수 있다. 단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워킹그룹 차원이 아닌 국가별 쿼터를 확보하는 조치를 워싱턴 백악관에 요구해야 한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해결 없이 투자도 없다'는 원칙을 관철했어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 사후약방문의 대책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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