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시의원 "바카라 카드카운팅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정 부당" 주장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 참여자를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것은 정책 오류"라고 19일 주장했다.

바카라 카드카운팅 청년수당은 바카라 카드카운팅시 거주 19~34세의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수혜자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이후 연간 2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단기근로자'를 우선 바카라 카드카운팅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바카라 카드카운팅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시가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렸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대상 연령도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 연령대와 다르다.

송 의원은 "바카라 카드카운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 지원 사업이고 서울 청년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바카라 카드카운팅과 서울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 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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