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 특경비 61억 증액…에볼루션 바카라 예산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넘기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26년도 에볼루션 바카라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에볼루션 바카라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개 안을 병기"라는 의견을 담아 예결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에볼루션 바카라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15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도 원안 유지 의견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급증 및 현 미래 세대 재정 부담이 급증되는 상황을 고려해 8500억 원 감액" 의견을 냈다. 결국 여야는 에볼루션 바카라 예산은 예결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대신, 여야는 관련 부대 의견으로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에볼루션 바카라 발행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교부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율 상향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행안위는 사회적연대에볼루션 바카라기본법 추진 등을 위한 '사회연대에볼루션 바카라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도 심사를 보류했다.

여당은 "협업 발굴 및 규모화 지원, 국내외 교류 확산, 통계 관리, 거버넌스, 우수 사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5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신규 에볼루션 바카라 편성이 부적절하다며 원안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에볼루션 바카라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는 31억원 증액됐다. 행안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증가한 사이버공격 대응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은 9억96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경찰청 예산과 관련해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4억 1800만 원),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10억 9200만 원)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펀딩을 통한 초국경조직범죄 공동대응(24억900만원)을 위한 39억19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행안위는 경찰 수사활동 지원 및 수사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61억4700만원 증액 의견을 내놨다.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정당사무지원을 위한 에볼루션 바카라으로 13억75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다.

행안위가 의결한 내년도 에볼루션 바카라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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