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육아휴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80명 적발…검찰 송치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총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하지 않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25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은 14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건설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B가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처럼 처리해 본인은 육아휴직급여 1400여만 원을, 배우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 부부에게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액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을 의뢰했다.

노동청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자와 공모 사업주 등 총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했다. 실업급여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액의 2~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노사가 이바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취득 등 바카라사이트 온카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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