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김도현 기자 = 노모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8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죽기 위해 불을 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심에서 이미 현출돼 고려된 사정들"이라며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원심을 유지하기 부당하다고 할 정도로 양형조건이 변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자정께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80)씨와 말다툼하며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입원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기도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던 중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입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며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인 어머니인 점을 고려하면 반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매우 잔혹하다"며 "다만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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