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대장동 해외 바카라 사이트포기, 중요한 건 민심이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우상호 해외 바카라 사이트실 정무수석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우리는 그 사람들(남욱·유동규·김만배)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 수석 말대로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이 2022년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 수석 말로 보자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접하고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짜고 성남도개공에 돌아갈 천문학적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다.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시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대목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시장을 속이고 업자들끼리 이익을 빼돌린 행위야말로 격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경가법상 배임죄 무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무죄, 김만배 추징금 428억원, 남욱 추징금 0원 등은 1심 판결에서 특히 미흡한 부분이다. 검찰이 해외 바카라 사이트하여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김만배 등이 '패가망신'할 때까지 다투도록 독려했어야 마땅하다.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관행상 당연히 해외 바카라 사이트(해야)할 사건이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또한 동의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나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달라질 이유도 없어 보인다. 더구나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는 우 수석의 계획(?)에 따르면 퇴임 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한 이 대통령 재판을 의식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 수석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행보일 것이다. 대통령 참모가 방송에 출연하여 대통령의 뜻이 실리지 않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정 장관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하지 말라 지시한 일이 없다고 한다. 단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지시든 의견제시든 개입한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도 실익도 없는 사안에 개입해 쓸데없이 일을 키운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더 의아하다. 정청래 대표는 해외 바카라 사이트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국기문란"이라는 말로 비판을 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게 항명이다. 해외 바카라 사이트 포기 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인가.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72억원을 52억원으로 삭감하는가 하면 집단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달았다. 검사장을 검사로 강등하고,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우 수석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해외 바카라 사이트실에서 질책하거나 제지해야 할 행동들이다. 대통령 혹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실과 당의 엇박자는 한두 번이 아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할 이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당의 활극으로 묻혀 버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정 전반에 형성된 좋은 분위기는 당의 재판중지법 소동으로 빛이 바랬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은 후에야 정리된 바 있다.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사들과 검찰을 위협하고 을러대는 정치는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

우 수석은 방송에서의 발언이 모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다. 공식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당이 이유도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사안을 붙들고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경고하고 정리해야 한다. 역부족이라면 강 실장이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견조하지만 지리멸렬한 야당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은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사실이든 아니든 해외 바카라 사이트 포기로 범죄자들을 7000억원대 부자로 만들었다는 프레임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에 내놔" 등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민심은 요동칠 것이다. 야당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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