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모투자회사를 설립·운용한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 GP)가 투자 대상에 핵심 리스크가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이를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K증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관련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SK증권 등은 2015년 6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가 큰 인기를 끌었던 '마유크림' 등을 개발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사이고, 화장품의 레시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해외 바카라 사이트들을 모았다.
그런데 주식매매계약 체결 두 달 전인 5월 마유크림을 판매하는 클레어스코리아가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비앤비가 클레어스에 화장품을 생산하는 OEM사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 보도를 본 클레이어스 측이 화장품 레시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GP들은 이 같은 사실들을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20억 원을 해외 바카라 사이트했던 A 저축은행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대상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앤비가 OEM사에 불과하다는 점, 클레어스코리아가 화장품의 레시피권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계약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 핵심 리스크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SK증권 등이 이 같은 사안들이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만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사모해외 바카라 사이트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설립 이후에도 해외 바카라 사이트대상에 대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외 바카라 사이트대상에 중대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해외 바카라 사이트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유한책임사원에 그런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EF와 SPC의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외 바카라 사이트액 20억 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 책임 한도를 50%로 제한해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해외 바카라 사이트을 인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해외 바카라 사이트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이 해외 바카라 사이트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본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A 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2심의 판단기준이 된 'PEF와 SPC의 순자산가치'가 아닌 '비앤비의 주식 가치'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비앤비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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