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폐지' 李 면죄부 사법 쿠데타…'내란재판부' 李 독재 위한 것"(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 숨통을 죄어 오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라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폐지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이 거론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모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라면서 "북한도, 중국도 법이 있다. 단 독재국가는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배임죄 폐지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내란 특별 재판부는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의 완성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퇴임한 노만석 검사의 퇴임사에 대해서는 "많은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명감을 잃지 않은 검사들께 말씀드린다. 지금이 역대 최악의 범죄 혐의자 이재명과 그 비호세력으로부터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을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범죄자로부터 검찰의 명예와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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