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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노조, 캘리포니아서 소득 아닌 '순자산' 기준 바카라사이트 소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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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5 11:03

수정 2025.11.15 11:03

(서울=바카라사이트 소닉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부유세'가 추진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미서비스노조(SEIU) 의료노동자연합 서부지부는 순바카라사이트 소닉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 개인의 주식,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바카라사이트 소닉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바카라사이트 소닉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같은해 12월 31일 보유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금 납부 대상자들은 5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이 계획으로 1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메디케이드(저바카라사이트 소닉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재정 보완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바카라사이트 소닉는 내년 1월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87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이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은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2% 추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22년부터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4%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바카라사이트 소닉는 소득이 아닌 순자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 급진적이다.

부자 정보 전문업체 알트라타(Altrata)에 따르면 지난해 바카라사이트 소닉에는 약 255명의 억만장자가 거주했으며, 이는 다른 주보다 많고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22%를 차지한다. 동시에 바카라사이트 소닉는 높은 생활비를 반영하면 루이지애나와 함께 미국 내 빈곤율 1위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엠마뉴엘 사에즈 바카라사이트 소닉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형태의 세금은 세계 최초일 것"이라며 "세계에 본보기가 되어 많은 곳에서 모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카라사이트 소닉로 인해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주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WSJ는 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은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3일에는 뉴섬 주지사와 연계된 정치 전략가들이 부유세에 반대하는 '쥐어짜기 중단'(Stop the Squeeze)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PA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인사인 맷 마한 새너제이 시장도 "주 세수의 원천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취약성을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인공지능(AI) 등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카라사이트 소닉를 매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슈아 라우 스탠퍼드대 교수는 "비상장 스타트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된 상황에서 창업자들은 실현되지 않은 자산가치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WSJ는 "현대 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창문 개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