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지휘부 등 모든 공직자 ‘헌법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받는다

내년부터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지방공무원은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기존에 4급 이하 중앙부처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헌법적 판단'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직무 특성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 대상 권역별 특별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실시' 등도 구체적 예시로 제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과 각급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훈련기관의 국·과장급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과정에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의무 반영하고, 모든 중앙부처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훈련기관이 내달까지 자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 부처가 실·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훈련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의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강화 방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훈련 운영계획'을 내달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해 전 지방공무원이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장기·기본 과정에 헌법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시책·전문과정에 헌법 관련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도 개설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신규 임용·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잇따라 지적돼온 '공무원의 헌법가치 인식 부족' 개선 차원으로,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헌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아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지난달 15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 헌법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전 공무원 헌법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의무화의 연장선으로, 국정감사 이후 고위공직자와 지방공무원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따른 후속 조치다.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공직 판단이 헌법에서 벗어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권한과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일수록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헌법이 행정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 권한은 비로소 책임 있게 행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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