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토론…정대철 "제왕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가능성 잘라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은 12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개헌(헌법개정)을 통해 잘라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국가 100년 대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이 지났고, 그동안 8명의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이 지나갔지만 공약이나 약속을 해놓고 (개헌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라고 해서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데로 제한하는 의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진행하자는 구상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왕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제 극복을 위한 양원제 도입 주장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입법부 내부를 상·하원으로 분권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양원제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숙고를 거쳐 저질 입법 대신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G20국을 포함한 인구 1100만 이상 OECD 회원국 25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양원제는 제왕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국회 입법 독주, 지방 위기를 일석삼조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며 "6·29 선언으로 갈등·대립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통 큰 양보로 개헌 기구인 8인 바카라사이트 온카판회담이 4대 4로 구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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