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이 12일 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 판정 업무를 민간 위탁 기관이 아닌 도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바카라 카지노 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저항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조사 기관이 위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증인석에 선 바카라 카지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민간 기관이다 보니 단독으로 나갈 수 없고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협조 요청 후 날짜를 맞춰야 한다"며 "24시간, 72시간 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도내에는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논산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아산시) 등 2곳이 운영 중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맡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바카라 카지노 판정에 불복해 시설(요양원·요양병원 등)이 저항할 때 과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며 "집단으로 저항한다면 조사 기관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의원도 "바카라 카지노보호기관이 하루에 다수 사건을 일괄 판정하는 회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건은 신고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례 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판정한 노인학대 사례 중 23% 정도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고가 들어와 조사했음에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2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낮다"며 "민간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의문인데 차라리 도가 바카라 카지노 하거나 행정기관이 바카라 카지노 나서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바카라 카지노보호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취지는 민간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판정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성 국장에게 다수 의원(위원)의 '충남남부바카라 카지노보호전문기관' 계약 해지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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