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 형편·부양할 자녀 등 고려해 선처
[전주=해시 게임 바카라]강경호 기자 = 임신 사실을 숨기며 신생아를 낳고도 아이를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숨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뭐라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어떤 해시 게임 바카라들은 (출산을)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과 배려를 받으면서 유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하필 이 해시 게임 바카라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죽게 됐는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은 여러 번의 임신·해시 게임 바카라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재판부에서 많이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산부인과 검진도 못 받으면서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를 숨기면서 지내왔다. 이 때문에 다른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여러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도 있고, 과거 힘든 역경을 겪은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피고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피고인 때문에 먼저 죽게 된 해시 게임 바카라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A씨는 주문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앉아 흐느껴 울었다.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시 게임 바카라를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하혈을 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료진은 A씨가 해시 게임 바카라 흔적이 있지만 태아가 없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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